2010년, 새로운 10년이 시작되었다.
올해는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1910.08.29.) 100주년이고, 한국전쟁(1950.6.25) 60주년이며, 산업화와 경부고속도로 개통(1970.7.7) 4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이제 세계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 2010년은 개발원조국 원년이다. 아프리카보다도 못살던 나라가 G20 의장국이 되었다. 그러나 G20회의를 주재한다고, 외형만 크다고 국가가 세계의 중심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중심으로 가려면 선진적 정신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세종시문제, 4대강문제, 개헌문제, 행정구역통합문제, 선거제도개편문제 같은 선진국 인프라는 2010년 한국정치의 개혁이 있어야 가능하다. 여야 지도부를 교체하고 국회법을 고쳐 민주주의의 선진화 인프라를 깔아야한다.
재작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금융 위기에서 한국은 살아서 돌아왔다.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지난해 플러스 성장은 한국, 호주, 폴란드 뿐이다. 올해 전망은 5%성장이다. 현재 외환보유고는 2709억 달러로 세계6위이며 지난해 무역흑자는 430억 달러로 사상 최대이다.
그러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가장 고통스러운 이가 서민과 실업자다. 빈부격차로 서민의 겨울은 춥다. 청년 실업자는 42만 명으로 전년보다 5만9천명이 늘었다. 지금은 힘들어도 서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 서민이 희망을 가질 때 선진국이요 세계의 중심이다. 대한민국은 줄기찬 성장을 필요로 한다. 아니 그 이전에 자본주의는 성장이 멈추면 그 순간에 멸망이 온다. 그리고 성장한 만큼 분배가 필수다. 물론 분배보다는 성장이 먼저다. 성장과 분배 이것이 적절할 때 중산층이 확대되고 빈부격차가 줄어든다. 그것이 선진국이요 세계의 중심이다. (중앙일보에서 발췌하고 내 생각을 추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