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브리핑이라는 것이 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핵심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홈페이지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글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3월 8일 개헌을 촉구하기 위해 발표한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문에 전국에서 10명이 답글을 올렸는데 5명은 찬성, 나를 포함한 3명은 반대, 나머지 2명은 관계없는 글이다.
<개헌에 대한 맹기호의 입장>
대통령의 말씀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른 의견을 올리오니
살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개헌에 대한 맹기호의 입장>
현행헌법은 여야국회의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개헌한 역사적인 헌법입
니다. 그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의미있는 역사적인 헌법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발의를 해도 국회의결정족수인 2/3 이상을 넘기는 정말
로 어려워 보입니다
5년 단임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년이면 대통령의 소신과 철학을 충분히 펼칠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
다. 혹, 짧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나라의 부흥을 자기 혼자만 이
룩하려 하지 말고, 다음 대통령에게 기대하고 이어주면 될것입니다. 국민
들도 특정한 대통령에게 세상 모든 일을 다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다원화된 오늘날의 국가활동을 어떻게 나 혼자의 재임기간에 완벽하게 성
공할 수 있겟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를 비롯한 헌법상 권력구조의 변경은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것이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
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제도를 잘 운용해나가는것이 더
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총선거를 분리하여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책
임정치 구현에 좋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
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