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의정부지방법원지원 고양법원 502호 법정에 갔다. 3시간 방청을 했다.
자격도 없는 유시춘(유시민 누나)이 EBS 이사장으로 2024년 9월 13일로 임기가 끝났는데도 자리를 지키고 법인카드로 정육점에서 고기를 22번이나 샀다(직원하고 먹었다는데 그럼 식당 영수증을 내야지 정육점 영수증은 또 뭐냐? 같이 먹었다는 직원은 고기 먹은적 없다고 증언하고…가관이다. 이죄명과 똑같다)
제보에 의해 EBS자체 감사가 실시되었고 감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검사는 증인 감사관에게 업무추진비가 얼마냐 물으니 월 60만원이라고 했다. 그걸로 정육점에서 고기 사먹은 적 있냐고 물으니 없다고 했다. 순간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졌다. 


법정으로 들어서는 유시춘에게 우리 단체의 임동균 상임대표가 임기가 끝났는데 왜 물러나지 않느냐고 물으니 유시춘이 입을 벌리고 놀라고 있다. 참 뻔뻔스런 인간이다. 사진은 내가 찍었다. 순간포착 잘 했다.
법인카드는
휴일에는사용금지
술, 보양식품 사용금지
직장에서 먼 곳은 사용금지다.
유시춘은
정육점에서 고기 사고
휴일에 밥사먹고
양주 사고
건강보조식품 사고
제주도 놀러가서 밥 사먹고
같이 먹었다고 제출한 보고서에 있는 사람은 안 먹었다고 증언하고
아들은 마약해서 대법원에서 3년 징역확정되었다.
이런 자가
EBS 이사장이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나도 3개 학교에서 교장을 하면서 8년 간 법인카드를 사용했지만 단 1원도 규정 외 사용한 적이 없다. 아니 규정 외로 사용할 것을 생각해본적도 없다. 어찌 이런 자가 교육기관 EBS 이사장으로 앉아 있나!
참고 언론 자료
“유시민 누나는 아직도 EBS 이사장“…기소 논란에도 버티는 유시춘
김진기 기자
입력 2025.02.06 16:30 수정 2025.02.06 16:48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은 작년 말 EBS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검찰에 기소까지 됐으나 사퇴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실제로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취임 이후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1년 연임에 성공한 유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9월 13일까지였다. 하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등으로 EBS 이사진 교체가 계속 지연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근거해 지난해 10월 10일 EBS 이사회는 유 이사장 임기 연장에 대한 안건을 처리했고 여권 성향 이사들은 유 이사장 임기 만료를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지난 1월 3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 EBS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회가 정할 수 있고 이사장 임기에 대한 결의는 정족수를 맞춰 적법하게 의결됐다고 판단했다. 여권 성향 이사 측은 “EBS 정관에는 ‘임기 끝난 이사’에 대해서만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며 “EBS 이사장은 방통위가 임명한 이사들 간에 호선으로 선출되는데 야당 이사들이 5인 찬성으로 임기 연장안을 자의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권 성향 이사 측은 법원의 기각 판결에 즉각 항고한 상태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임기 종료 전후 시점에 EBS 법인카드를 재직 기간 동안 2천만원 가까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는 지난해 10월 15일 유 이사장에 대해 2018년 10월부터 재작년 11월까지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6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유 이사장이 지난해 10월17일 제361회 이사회에서 “어제 검찰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는 최종 무혐의 종결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일부 언론에서 제가 ‘업무상 배임 혐의 2천만원 기소됐다’고 보도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점이다. 재판에 넘겨진 유 이사장이 검찰의 ‘일부 기소’와 ‘일부 무혐의’ 처분 가운데 선택적으로 후자에 대해서만 이사회에 알린 셈이다. 당시 이사회에서 유 이사장은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됐다는 가짜 뉴스가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오늘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지만 이후 법적 조치는 없었던 걸로 전해졌다.
유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임명됐을 당시부터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를 꼬집은 서민 단국대 교수는 2023년 2월 올린 ‘유시춘을 보며 좌파의 무서움을 안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유시민의 누나라는 화려한 경력 덕에 EBS 이사장이 된 유시춘, 하지만 그녀에겐 교육방송 이사장이 되기엔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었다”며 “EBS 이사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해서 ‘3년 내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사람은 공사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유시춘은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유세단으로 활동했다”고 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실 검증을 한 것이다. 어떻게 이런 것도 걸러내지 못했을까”라며 “알고 보니 유시춘은 2017년 대선 즈음 주민등록번호를 바꿨고, 2017년 8월엔 성을 류에서 유로 바꾼다. 그리고 방통위는 바뀐 인적사항만으로 조회를 했단다. 정말 놀랍지 않나”라고 했다. 유 이사장이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된 것도, 아들이 마약 밀수로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3년형을 확정받은 것도 모두 EBS 이사회에서 극심한 갈등 요소다. 여권 성향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유 이사장이 임기 내내 거짓 해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면서 거취 표명을 하라 압박하고, 유 이사장은 사실상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출처 : 펜엔마이크 김진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