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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사랑하는 퇴직교장단의
육사·해사·공사 통합 및 이전 반대에 관한 성명서
- 8. 6. 14:00 작성자 맹기호
존경하는 5,000만 동포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초·중·고 퇴직 교장단은 오늘 백척간두에 선 피 끓는 심정으로 육사 이전에 반대하며,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육군사관학교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가 태릉 육군사관학교를 전라남도 장성이나 대전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폭거다. 육사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온 상징적인 장소를 말살하려는 정치적·이념적 음모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호국의 성지인 육사를 강제적으로 이전하려는 것에 분노하며 육사 이전을 강력히 반대한다.
-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에 반대한다.
사관학교는 특정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다. 국가안보는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 서울 노원구 화랑대에 자리 잡은 육사는 80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국가안보의 상징적 자산이다. 정치적 목적이나 지역 개발 논리로 이전 하려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
-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한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가칭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여 1·2학년은 공통교육을 받고, 3·4학년부터 각 군별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전문 교육기간이 너무 짧아 장교 양성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조종사를 양성하는 공군과 함정 운용 능력이 필요한 해군의 전문성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다.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개별성은 군의 불필요한 분열이 아니라, 입체적 현대전에서 각 영역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에 우리는 사관학교 통합에 강력히 반대한다.
-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결여되었기에 반대한다.
장교 양성 체계의 개편은 국가의 사활이 걸린 엄중한 현안이다. 국민적 공감대와 군사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증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졸속 정책은 미래 장교들과 생도들에게 심각한 혼란과 회의감만 안겨줄 뿐이다. 안보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며, 국방의 틀을 흔드는 결정은 그 어떤 정치적 목적보다도 신중해야 한다. 당연히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라.
<우리의 요구>
이재명 정부는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고 육사를 이전하는 계획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외형적 통합 대신 각 군 사관학교의 전문성과 전통을 존중하는 발전적 국방 교육 대책을 수립하라.
대한민국 안보의 보루인 생도들과 예비역 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방적 추진을 멈추고, 전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라.
전쟁을 막으려면 전쟁을 준비하라! 삼단봉과 총알 없는 빈총으로 나라를 지킬 수는 없다. 우리는 80년 호국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태릉 화랑대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며,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삼사 통합에 반대하는 5,000만 애국, 애족 국민과 끝까지 함께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