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권 10년의 고리를 끊다
사실 어제 붕우 송기원 사장을 만나 좌파정권 종식을 기념하는 축배의 잔을 들었다.
대선 하루 전 날에 축배부터 드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하였지만 퇴근하면서 둘의 마음이 맞아 미리 축배를 들게 되었다. BBK동영상이 선거 이틀 전에 발표되어 당선이 불확실하기도 한 상태여서 혹, 김치국부터 마시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하면서 마셨다.
내가 좌파정권의 정책을 싫어하는 몇 가지를 논하고자 한다. 컴퓨터에 앉아서 아무런 계획없이 단편적인 생각을 타자하니 혹, 얕은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쓴다.
첫째 좌파정권의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이다.
좌파정권의 여러 정책 중에서 경제적 분배 정의에 관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경제 정책의 초점은 생산성 향상에 바탕을 두고 분배정책을 수립해야하는데 지난 10년간의 좌파정권은 모든 사회현상을 두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집단 간의 대립현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양극화 논리가 정책의 기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양극화는 사회 구조를 통합과 협동으로 파악하지 않고 계급적 대립으로 설명하게 된다. 따라서 좌파정권의 경제정책은 혁신을 통한 기업생산성 향상이 아니고, 이웃 부잣집에 벼락이 떨어져 못사는 내 집과 같이 가난의 평등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정책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경제적 평들을 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국책기관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하고 지방에 혁신도시를 육성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여 혁신도시마다 전국적으로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천문학적인 토지보상비는 다시 수도권으로 몰려 아파트 값의 폭등을 가져온 것이다. 전 국토를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에서는 중앙과 지방을 따로 놓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전 국토가 일일 생활권인데 무슨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단 말인가! 정말 답답하고 답답한 일이다! 며칠 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임기 내에 대못질을 해서 후임자가 변경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보면서 왜 저토록 대립각을 세우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저는 국민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만 부족한 제가 국정을 이끌어 오면서 혹, 잘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후임 대통령께서 더 큰 지혜를 발휘하셔서 선정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덕담을 하면서 정권을 넘기면 얼마나 보기에 좋을까……
좌파정권의 정책 중에서 내가 실망을 금치 못하는 분야 중의 하나가 국방과 외교이다.
대통령이 “NLL은 영토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헌법의 영토조항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라고 되어있으니 NLL은 영토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김정일을 만나서 백두산을 달라고 말해볼 생각은 못하였나? 금강산 관광의 대가로 엄청난 돈을 북한에 주고 있는데 내 땅을 돈 내고 빌리는 사람도 있나?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외교에 있어서도 우리가 미국의 바지가랭이나 붙들고 있어야 하느냐는 말을 했는데 발언의 저급성은 둘째 치더라도 세상에 자주국방하기 싫은 민족이 어디 있는가! 우리 민족 5000년 역사에 나라의 운명을 보전하고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으며, 피를 말리는 외줄타기 외교가 한 두 번이었던가?
6.25전쟁에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5만명의 젊은 미국 병사가 전사하였다. 그런데도 맥아더장군 동상을 철거하려는 좌파 시민단체의 행동에 대통령은 물론이고 여당의 어떤 당직자도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 치안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들도 수수방관하였다. 오죽하면 미국정부가 맥아더 동상을 본국으로 가져가겠다는 말까지 했을까!
오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탄생시킴으로서 10년 좌파정권의 꼬리를 잘랐다.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다. 대립과 갈등의 양극화가 아닌 통합과 화합, 그리고 협동하는 사회를 보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