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경기삼락회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삼락회 회장이 인삿말을 하고 이어 내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선언문도 내가 직접 작성하였다. 서이초등학교 교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서 추락한 교권을 회복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이 때에 교실 붕괴를 더 이상 보고있을 수 없어 조국을 구하겠다는 피끓은 심정으로 나섰다.
내가 삼락회 김유성 회장에게 일을 추진할 것을 최초로 제안하고 밀어부쳤다. 모든 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 일사분란한 협조가 이루어졌다. 끝나고 경기도교육청으로 몰려가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는데 출타중이어서 국장, 장학관, 담당장학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여러가지 건의사항을 제안한 다음 나왔다. 감격적인 하루였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성명서
대한민국이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바탕은 오직 교육의 결과다.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항상 미래를 향한 열쇠였다. 우리 50만 교원들은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고 교육의 주체자, 지도자로 지난 70여 년간 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며 학생 교육에 신명을 다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교권은 땅에 떨어졌고 한국교육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졌다. 이에 경기도교육삼락회와 경기교육바로세우기연합은 오늘의 현실을 더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무너진 교육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한다.
학생의 학습권은 우리 헌법에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고, 교육법, 유·초·중등교육법·령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함에도 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미덕의 전통적 사·제 관계를 대립과 투쟁의 관계로 단정하고, 교권을 부정하고 학습권만 내세워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오늘날 교실 붕괴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국가 재정급식을 무상급식이라는 교묘한 언어로 둔갑시켜 마치 하늘에서 밥이 공짜로 내려오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퍼주기식 포퓰리즘을 한국 정치에 도입하여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채를 안겨주었다. 이런 그가 아직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호의호식하고 있다니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승을 우러러보며 존경하였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부모님 말씀 이상으로 잘 따르고 공경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려운 시절, 국가와 사회의 큰 인재들을 교육을 통해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그런데 즐거움이 되어야 할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지금은 교원들 모두에게 너무나 힘든 고통스런 일이 되어버렸다.
이에 오늘 우리 경기도교육삼락회와 경기교육바로세우기 연합은 교실 붕괴를 가져온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다! 우리는 학생 인권조례를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일부의 내용을 보완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존중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 오늘의 교실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답이다. 인권과 학생의 학습권은 헌법과 교육법, 유·초·중등교육법 등으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교사와 학생을 대립과 투쟁의 관계로 설정하고, 학생들이 교사들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다고 단정하며 전통적인 아름다운 미덕을 말살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배우는 교실, 아름다운 교실과 존경받고 사랑하는 사제관계를 회복하여 교육이 제자들의 미래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던 아름다운 전통을 회복하자!
2023년 8월 16일
경기도교육삼락회·경기교육바로세우기연합































































































































